허브밸리 아로마테라피관·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 출 일 : 2013. 8.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 남원시가 조성한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자생식물환경공원, 허브밸리, 허브농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민간투자자를 유치하고, 건립중인 허브복합 토피아관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함

○ 아로마테라피관은 허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아로마테라피, 스파 및 힐링 체험시설과 허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판매시설, 음식점 및 숙박공간으로 구성되고, 숙박시설은 가족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펜션형 숙소와 단체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유스호스텔형 숙소로 구성되어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를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필수시설임

○ 15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확충·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또한 허브복합토피아관은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조례』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과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운영되는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선정된 민간투자자에게 위탁운영관리하도록 하고자 함.

○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의 체류형 관광지화와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을 민자유치를 통하여 조성하고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며,  민자유치시설과의 연계와 효율적 운영, 예산절감,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선정된 민간투자자에 위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 함.

2. 민간투자자 유치

가. 민간투자 유치 시설

○ 사업부지 면적 : 15,431㎡내외(특구변경 완료시 확정)

○ 시설 내용

구 분	구 성
아로마테라피관	아로마테라피, 스파, 힐링체험시설, 허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판매시설, 숙박공간, 음식점 등
숙박시설	펜션형 숙소 및 유스호스텔형 숙소
기타 제안 시설	에코어드벤쳐, 관람열차 등 민간투자자 제안 시설

○ 시설의 규모와 사업비는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남원시와

협의하여 조정

나. 민간투자자

○ 우리시의 모집공고를 통하여 선정 및 협약체결한 자로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 등의 조성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민간투자자가 됨

○ 선정된 민간투자자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인 아로마테라피관 및 숙박시설과 위탁사업시설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의 연계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위탁 사업시설의 수탁자가 됨

다. 사업시설 조성기간

○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허브복합토피아관 완공시기에 따라 남원시와 민간투자자간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라. 민자유치 방식(부지임차 후 분양)

❍ 남원시소유의 토지(민자유치사업부지 15,431㎡내외)로 하며, 토지의  사용방식은 민간투자자가 임차하는 것으로 함

❍ 토지임대기간은 최초 20년으로 하고, 지상의 건축물 등의 시설은   민간투자자가 전액 투자하고 소유권 및 운영(수익)권 가짐

❍ 사업부지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에서   매년 남원시와 민간투자자가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사업부지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민간투자자가 사업부지를 남원시로 부터 분양받고, 분양가격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   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남원시와 민간투자자가   협의하여 결정

마. 민자유치 사업비

○ 금15,000,000,000원(금일백오십억원)정도

※ 민자유치 사업비는 민간투자자의 사업제안에 따라 남원시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허브복합토피아관 위탁관리

가. 위탁관리 대상시설

○ 허브복합토피아관 식물원(4계절 허브관람), 토피아관(허브 전시·판매시설, 체험시설, 교육시설, 식음료시설 등)

○ 허브복합토피아관 규모

구 분		내 용
허브복합 토피아관	대 지 면 적	15,633㎡
	건 축 연면적	6,530.27㎡	실내식물원	3,114.53㎡	1층	2,580.92㎡
					2층	533.61㎡
			토피아관	3,415.74㎡	1층	2,032.54㎡
					2층	1,383.20㎡

나. 위탁기간

○ 민자유치시설과의 연계와 효율적 운영, 예산절감,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브복합토피아관을 선정된 민간 투자자에게 운영권을 위탁관리

○ 위탁일로부터 5년 이내

※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협의를 거쳐 연장 가능

다. 수탁재산의 이용료

○ 수탁재산인 허브복합토피아관(부지포함) 이용료는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인 수탁자에게 10/1,000이상으로 징수함

4. 추진실적

○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지정      : 2005. 09

○ 남원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조성      : 2005 ~2012

○ 허브복합토피아관 착공	: 2013. 12

5.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관리(안) 시의회 동의	: 2013. 09

○ 민간투자자 공모	: 2013. 09

○ 민간투자자 선정	: 2013. 10

○ 협약체결 및 협약서 공증	: 2013. 11

○ 아로마테라피관, 숙박시설 착공	: 2014. 04

붙 임(첨부) :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관리 참고자료 1부.

<참고자료 1>

민자 및 위탁운영의 장․단점 비교

직접투자·운영과 민간투자·운영의 장단점

구분	자치단체 직접투자·운영	민간투자·운영	비고
장 점	◦ 이용료 저렴 및 편의강화	◦서비스수준의 향상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에 적극적 대처 가능 ◦재정지출 경감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향상 ◦ 법인 전입금 및 후원금 등 추가 재정지원 확보 가능하여 저비용 고 효율성 ◦ 전문직종 인력운영으로 프로 그램 개발운영과 환경변화 대처에 유연 ◦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에 기여
단 점	◦ 추가 재정확보가 어렵고 인건비등 운영비 과다지출 ◦ 전문인력 관리의 한계로 종합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이동으로 전문성 결여와 책임 경영 체제 미약	◦ 운영관리 부실시 책임전가 우려 ◦ 영리추구로 인하여 공익적 목적 무시 ◦ 수시 지도․감독 필요

<참고자료 2>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관리 세부추진 계획

민자유치 및 위탁근거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민간위탁 시의회 동의)

❍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위탁운영)

사업 목적

❍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방문객 유치와 경쟁력 강화 및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하기 위한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 조성

❍ 남원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허브복합토피아관의 위탁운영 사업자 결정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현황

사 업	규 모	사업비 (백만원)	내 용
지리산자생식물공원 조성	115,910㎡	8,590	지리산 자생식물 식재
허브경관농업지구조성	431,741㎡	-	경관지구, 재배지구
허브밸리(테마파크) 조성	108,680㎡	10,940	원형광장, 무대, 주차장, 화장실 등
허브가공단지 조성	44,813㎡	805	6개 업체 입주
합계	701,144㎡	20,335

현재 진행 현황

사 업	규 모	사업비 (백만원)	내 용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식물원조경 및 인테리어	6,530.27㎡	15,224	지상2층 식물원 및 토피아관 체험시설
허브체험장	108,680㎡	1,354	단체현장학습시설, 허브놀이터
기타 자생식물환경공원 조경	44,813㎡	4,992	조경수 식재 등
합계		21,570

사업 범위

❍ 면적 :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701,144㎡

(민자유치사업부지 15,431㎡내외)

❍ 민자유치 사업시설

가. 아로마테라피관 신축 운영

- 허브를 주제로 한 다양한 아로마테라피, 스파 및 힐링 체험시설, 허브제품 및 화장품 전시·판매시설, 숙박공간, 음식점 등으로 구성

나. 숙박시설 신축 운영

- 가족이용객 대상의 펜션형 숙소

- 단체이용객 대상의 유스호스텔형 숙소

다. 기타(다양한 사업제안 가능)

- 종합개발계획 상의 에코어드벤쳐, 관람열차 등의 사업시설을 포함하여 필요한 도입시설에 대한 제안과 설치 운영이 가능

※ 민자유치 사업시설의 규모는 민간투자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남원시와 협의하여 조정

❍ 민간위탁 사업시설

가. 허브복합토피아관

- 실내식물원, 토피아관(전시 및 체험시설, 기타부대시설 포함)로 구성됨

구 분		내 용
허브복합 토피아관	대지 면적	15,633㎡
	건축 연면적	6,530.27㎡	실내식물원	3,114.53㎡	1층	2,580.92㎡
					2층	533.61㎡
			토피아관	3,415.74㎡	1층	2,032.54㎡
					2층	1,383.20㎡

민자유치 사업시설 조성 기간

❍ 사업시설의 조성기간은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6개월 이내

❍ 건설 중인 허브복합토피아관 완공 시기에 따라 남원시와 민간투자자간의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위탁사업시설 위탁기간

❍ 허브복합토피아관의 위탁기간은 허브복합토피아관 완공 후 위탁운영 계약체결일로 부터 5년 이내 마다 갱신

민자유치 방식

❍ 부지임차 후 분양

- 아로마테라피관 및 숙박시설 조성에 따른 사업부지는 남원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토지(민자유치사업부지 15,431㎡내외)로 하며, 토지의   사용방식은 민간투자자가 임차하는 것으로 함

- 토지임대기간은 최초 20년으로 하고, 지상의 건축물 등의 시설은   민간투자자가 전액 투자하고 소유권 및 운영(수익)권 가짐

- 사업부지 사용료는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에서    매년 남원시와 민간투자자가 협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 사업부지 임차기간이 종료되면 민간투자자가 사업부지를 남원시로   부터 분양받고, 분양가격은 토지임대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   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남원시와 민간투자자가    협의하여 결정

민간위탁 방식

❍ 민간투자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투자자가 위탁사업시설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의 운영권을 가짐

❍ 아로마테라피관과 숙박시설과의 연계를 위하여 동시설의 조성

및 운영권을 가진 민간투자자가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

❍ 수탁재산인 허브복합토피아관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규정에 의거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인 수탁자에게 10/1,000이상으로 징수함

민자유치 절차

❍ 시의회 동의              : 2013년  9월 중

❍ 민간투자자 모집공고      : 2013년  9월 중

❍ 사업설명회               : 2013년  9월 중

❍ 사업제안서 접수          : 2013년  9월 중

❍ 사업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13년  10월 중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 2013년  10월 중

❍ 민간사업자 선정          : 2013년  10월 중

❍ 협약체결 및 협약공증     : 2013년  11월 중

❍ 민간위탁 운영            : 2015년  5월 중

<참고자료 3>

관  련  법  령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위탁운영)시장은     허브밸리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허브밸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남원시 지리산허브밸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허브밸리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 위 동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이용료 등)① 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수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이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